시·도 경(警) 교통과서 발급,「마이카」족은「2종면허」

현대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가 역설적으로 숱한 인간의 생명을 짓밟는 무서운 흉기로 등장하자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사람의 능력에 국가가 엄격한 제한을 가한 것이 운전면허 제도이다. 직업적인 운전사는 물론 앞으로 곧 우리나라에도 다가설 것으로 보이는「마이카」시대에 대비, 자동차를 가질 시민들은 운전능력을 국가로부터 인정 받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시·도 경찰국 교통과 면허계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며 이 면허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테스트」하는 각종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응시희망자는 각 시·도에서 발행하는 응시원서에 경찰학교의 신체검사서 및 증명사진 3장, 주민등록 1통과 함께 3백원 짜리 수입증지를 첨부, 시·도경 교통과 면허계에 제출하여 수험번호나 응시날짜를 지정 받게 된다. 시험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학과시험은 법령학, 자동차구조학, 기능학 등으로 세분되며 실기시험은 면허계에 부설된 시험장에서 S「코스」, 굴절「코스」, 차고「코스」에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험을 치르게 된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로는 보통「버스」「트럭」등 대형차량을 몰 수 있는 1종면허,「지프」「택시」등을 운전할 수 있는 2종면허,「오토바이」3륜차에 대한 소형자동차면허, 원동기로 움직이는 원동기면허 등 4개 종류가 있으며,「마이카」를 몰게 될 시민들은 2종면허를 얻어야 한다.

외국인들이 외국정부가 발행한 면허증을 갖고 입국한 경우는 법령시험만을 치르고 합격되면 3개월을 기한부로 임시면허를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3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정식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운전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각기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면허증을 약간의 제한 안에서 인정하고 있다.

서울서만 하루 80명 내줘, 시험은 수시로 시행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잡은 서울시경찰국 교통과 면허계(자동차운전 면허시험장)에서는 매일 하루 평균 70~80명에게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2종면허이며 기타는 극소수로 매일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수의 응시자들이 있는 경우 수시로 시험을 실시한다.

운전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자유자재로 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규 등 운전자들이 지켜야 하는 제법규에 대한 지식도 가져야 한다.

교습과 한 달 3천원 안팎,「지정」수료하면 실기 면제

기술과 법령 등을 교습하는 자동차운전 교습소가 서울시내에만도 20여 개소. 이중 서울시경 교통과에서 직영하는 수도 자동차 교습소 등 6개소로 서울시의 지정교습소이며 나머지는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설교습소이다. 지정교습소에는 2개월 만에 소정의 과정을 끝내는 속성과와 4개월 동안 강습을 받는 보통과가 있다. 교습료는 수도 자동차 교습소의 경우 월 3천 1백원이며 기타 지정 교습소도 이에 준하여 입학에 상당한 제한을 하여 피교습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을 입학시키고 있다.

지정교습소 수료자들은 법령시험만을 치르고 기타의 학과 및 실기시험을 면제 받는 특권이 있으므로 경찰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며 수료시험 때 자동차 기능학 시험은 담당 경위의 입회 하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면허시험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마이카」시대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시험기준을 훨씬 낮춘다든지 직업적인 운전사와「마이카」를 몰 수 있는 운전자를 구별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내다 보인다. 서울시내의 각 교습소는 주·야간부를 두고 주간에는 직장에 나가야 하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교습하고 있다.

<이대환(李大桓) 기자>

[ 선데이서울 68년 11/10 제1권 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