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만5세아 내년 무상보육

농어촌 만5세아 내년 무상보육

강충식 기자
입력 2005-06-22 00:00
수정 200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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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어촌지역의 만 5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된다. 또 오는 2009년까지 10인 규모의 치매노인 그룹홈이 농어촌 지역에 63개소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5년간 2조 9331억원을 투입하는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대도시에 비해 3배나 많은 16.8%에 달하는 고령사회임을 감안, 경증(輕症)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현재 74개소에서 202개소로 대폭 확충된다.

노인에게 주거와 건강증진, 여가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올해 4개소에서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62개 군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또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으로 하는 한편 5대암 조기검진 사업을 7만 2000명선까지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탈(脫)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IDA)을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사·간병 도우미 3000명 증원, 국공립 보육시설 매년 100개소씩 설치, 야간·휴일 등 시간연장형 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인건비에 대한 농어촌지역 우선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및 체납보험료 경감·면제 범위 확대 등과 함께 연금보험료 지원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및 요보호아동 그룹홈 확충 ▲초등학생 치아홈 메우기 사업 확대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정 등도 추진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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