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의 ‘직업교육 혁신방안’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직업교육이라고 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2류 교육’이라는 편견이 강했지만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누구나 평생 받아야 할 재교육과 계속교육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현실은 심각하다. 지난해 중도 탈락률은 일반고가 0.9%인데 비해 실업고는 3.3%나 됐다. 실업고 입학생도 1997년에는 33만 6000여명이었지만 지난해는 17만 3000여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전문대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1998년 7000여명에서 지난해 5만 2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요·공급이 어긋나고 있다.

혁신위 방안의 방향은 크게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중등교육 차원에서는 특성화고 확대가 대표적이다.2010년까지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이를 위해 조만간 교육부와 함께 특성화고 선정 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마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특성화고는 조리고와 애니메이션고 등 학생들의 관심이 많거나 사회적 수요가 많은 영역에 한해 세워졌다. 그러나 혁신위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거나 공익 성격이 강한 영역에 대해서도 특성화고를 별도 지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관리고나 강원도 지역의 산림을 보존하는 영림고, 산업체에 인력이 부족한 전문 용접공을 배출하는 용접고 등이 세워질 수 있다. 특히 자율학교로 전환할 경우 학교운영에 자율권이 대폭 늘어난다. 교사 자격이 없어도 교장이나 교사가 될 수 있고, 교육과정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학생도 전국 단위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 차원에서는 협약학과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 대해 기업과 전문대, 실업고를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돼 있다면 전문대는 교육과정을 이에 맞게 바꾸고, 협약을 맺은 그 지역 특성화고나 실업고 학생들을 무시험으로 뽑게 된다. 전성은 위원장은 “2010년까지 연간 10만명을 재교육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