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줄곧 우선적 고려 대상이 돼왔다. 중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경은 중국의 민감한 동북지방과 접해 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북진하자 열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개입한 것도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실례다.

중국은 현재 ‘현대화’에 여념이 없으며 이를 위해 ‘평화적’ 환경을 갈구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 재발은 중국에 현대화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며 심각한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 중국은 전쟁 개입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엄청난 정치·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대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당면 한반도 정책은 안정 유지와 역할 확대라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한반도는 남북한이 중무장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을 중시함으로써 중국은 북한의 신뢰를 상실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묵인해 왔다. 중국은 북한과의 ‘상호원조조약’이 방어적 성격에 불과하며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사실상 중국은 북한에 의한 도발 그리고 중국의 연루 가능성 방지에 진력해 왔다. 또 군사력을 통한 대북 영향력 행사도 불필요한 상황이다.

개혁·개방정책이 진행되면서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정세인식, 국가이익, 장기목표, 대내관심, 남북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대북 ‘일변도’에서 현저한 남북 ‘등거리’ 경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1992년 중국은 마침내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결정했다. 당시 한국은 이미 중국의 주요 교역 및 투자 상대국으로 부상한 상태였다. 국가간 경제적 상호 보완성 및 의존성의 확대를 포함한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불가분의 정치적 및 전략적 관계를 수반한 것이다.

한국은 경제발전 및 북방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위상 및 역할 확대에 따른 지역의 안정 및 발전 과정에서 상응한 역할이 기대됨으로써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

한편 북한에 의해 재발될 수 있는 군사충돌 방지를 위해 중국은 계속 전략적 자원, 개입 및 권위에 의존한 다양한 수단의 구사를 시도했다. 여기엔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유도, 핵무장 야심 포기 압력, 경제적 지원 유지, 미국의 군사적 제재 가능성 경고, 남북회담 주선 및 촉구 그리고 남북한 관계의 ‘교묘한’ 조정 등이 포함된다.

한반도 정세는 매우 미묘하다.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속성 및 한반도의 전략적 위상 변화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다시 열강의 상호작용 무대 위에 오르게 됨으로써, 중국은 보다 광범한 전략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지렛대’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적으로 보다 철저한 ‘등거리’ 접근을 시도했다. 중국은 계속 교묘한 외교를 통한 대남북한 관계에서의 ‘균형 유지’ 달성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 동향이 지역의 안전 및 중국의 정책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쪽의 붕괴를 가정하는 ‘베트남식’ 혹은 ‘독일식’ 통합은 지역의 혼란 및 외세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의 달성보다 평화 과정에 더욱 관심이 있다. 최소한 당분간 혹은 통일 이전 모든 관련 국가들의 ‘정상적’ 및 ‘의존적’ 상호관계를 강조한다.

남북대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긴요하다. 최근 남북대화의 진전으로 중국은 보다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대화 유지 및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진력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역의 안정적 여건 형성을 위하여 경제적 및 정치적 시스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실감하고 있다. 남북한을 포함하는 다자체제는 남북대화 촉진 및 지역이해 조정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 및 정치적 급변은 중국의 대내목표 및 대외전략에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변화 모색을 적극 기대한다. 중국은 북한의 ‘연착륙’ 보장을 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및 대외관계 촉진에 진력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국들과 선린우호 및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일찍이 중국은 자국의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아시아의 금융위기 완화에 적극 기여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과 ‘21세기를 지향한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에 합의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의 지역적 및 세계적 위상 강화를 의미한다. 사실상 중국은 이미 다극세계의 한 극으로서 역내 안정 및 발전 그리고 새로운 질서 구축 과정에 결정적 요소로 부상했다.

중국은 당면 이해관계를 고려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와 관련, 계속 ‘건설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안정 유지 및 역할 확대란 광범한 전략적 이익이 반영된 보다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전개되면서 한·중 관계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 양국은 모두 도약을 위한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함으로써 보다 미래 지향적 상호관계를 모색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한·중 관계는 다극화 추세 아래에서의 ‘지정학적 인연’,‘공동의 이익’ 및 ‘상호의존성’ 등 천혜의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다. 한·중 두 나라는 모두 상호관계의 이익 증대, 다극세계에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광범한 ‘전략적 협력’ 일정들을 내다보고 있다.

이영길 베이징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yglee@kida.re.kr

■ 기고-中, 북핵해결 ‘윈 - 윈게임’ 유도

베이징 6자회담의 소생이 가능할까.9월 예정이던 4번째 회담의 무산 이후 한반도 비핵화 유지를 위한 6자회담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한국의 핵개발 의혹 등을 이유로 들어 회담을 거부한 북한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회담이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엔 열리지 못할 것이 분명한 만큼 회담은 6개월 이상 장기간 중지되는 셈이다. 때문에 성과도 없이 질질 끌고 있는 이 회담이 필요없다는 ‘무용론’도 세차게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현재 시급한 일은 북한의 핵개발이란 사안을 다자대화란 하나의 형식과 틀 속에 붙들어 매놓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돌발적인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보장하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 북한 핵개발 계획의 포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북한의 유일한 출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당한 국가이익’과 안전 보장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한다. 북한을 고립시키지 말고 국제사회로 끌어내 점진적으로 국제적인 규칙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재래식무기 등 군사력에 의존해 국가안전을 지키려는 경직된 자세에서 국제적인 공존과 협력 속에서 국가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설득하고 유도해야 한다. 그런 환경은 주변국가와 국제사회가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선 미국과 북한,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제로섬 게임’이 아닌 모두 승리자가 되는 ‘윈-윈 게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도, 북한도 기존의 냉전적 사고로는 ‘윈-윈 게임’은 불가능하다. 미국에선 북한이 제2의 리비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리비아와는 다르다. 지정학적으로나, 국가 상황으로나, 국가적 하드 파워나, 소프트 파워의 측면에서 모두 그렇다.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 및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국가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냉전의 산물인 만큼 냉전체제의 해체란 점에서 국제사회가 참여해야 한다. 더군다나 중국의 국가이익과 안전을 흔들어댈 수 있는 파괴력마저 지니고 있다. 중국이 어찌 팔짱 끼고 앉아서 바라볼 수만 있겠는가. 우리는 적극적인 중재를 해왔고 다자가 참여하는 안전체제를 만들기 위해 힘을 써왔다. 중국의 위치와 힘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제적인 책임과 지역에서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다.

중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갈등과 모순을 모두 중국이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원조를 끊고 압력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전략적인 합치점이 있고 어느 수준의 협력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두 나라의 전략목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 중국은 현대화 실현 등 많은 사안에서 미국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이를 위해 미국의 압력에 굴복, 미국의 대북 정책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 편에 서서 북한을 압박하고 미국이 설계한 ‘덫’에 빠져들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충분한 준비를 해왔다. 더이상 새로운 짐을 지거나 더 피동적인 지위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향후 북한 핵 문제 처리에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류진즈 베이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