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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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9-10 00:00
수정 2004-09-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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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鐘華(전 서울신문 시설관리부 차장)씨 빙부상 9일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3리 자택,발인 11일 오전 10시 (041)752-2304●朴璟東(경상북도의회 의원)씨 별세 煥(포항국민건강보험공단)씨 부친상 8일 대구 동산의료원,발인 10일 오전 10시 016-523-1040

●李恒求(전 한국감정원 대리)씨 별세 羲政(드월스코리아 이사)羲準(한국자산신탁 대리)씨 부친상 9일 서울아산병원,발인 11일 오전 7시 (02)3010-2263

●安龜煥(전 롯데기공 이사)씨 별세 齎權(메타넷 BTS 대리)씨 부친상 9일 서울아산병원,발인 11일 오전 8시 (02)3010-2264

●金俊文(전 북청여중 교감)仲德(전 현대조선 총무과)仲勳·仲信(안식일교회 목사)仲甲(포항제철 스테인리스 소둔3세공장 대리)씨 부친상 文鍾煥(세무사사무소 소장)李昌基(한국은행 총무국 부국장)씨 빙부상 9일 강원 태백 중앙병원,발인 11일 오전 10시 (033)581-7900

●李柱烈(전 정읍백암초등학교 교장)씨 별세 哲雨(특허청 특허연수부 학사과장)哲圭(태전방적 영업부 차장)貞媛(인천산곡여중 교사)씨 부친상 朴采圭(인천세일고 교무부장)金光天(전북대 교수)씨 빙부상 9일 서울아산병원,발인 11일 오전 6시 (02)3010-2268

●林繁藏(한국체육과학연구원장·서울대 교수)씨 부친상 8일 삼성서울병원,발인 10일 오전 8시 (02)3410-6914

●金千熹(상업)씨 모친상 聖熱(화천군청)聖煥(상업)娜萊(국민일보 정치부 기자)씨 조모상 8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1리 7반 255 자택,발인 10일 오전 8시 (033)442-5910

●劉榮俊(아세아산업개발 부장)榮鶴(육군 중령)榮澤(공무원)喜子(군자초등학교 교사)씨 부친상 裵秉德(안평초등학교 교사)씨 빙부상 9일 서울아산병원,발인 11일 오전 6시 (02)3010-2293

●崔宰銑(자영업)宰榮(프레스센터 직원)厦宗(무등일보 부장)씨 모친상 9일 전남 여수성심병원,발인 11일 오전 9시 (061)653-8029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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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元基(광주시의회 사무처 행정자치 전문위원)씨 상배 9일 광주 북구 현대병원,발인 11일 오전 10시 (062)570-0405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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