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04-07-07 00:00
수정 2004-07-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安利奉(전 뉴스타호텔 사장)씨 별세 李南錫(전 중앙일보 iweekly 편집장)씨 빙부상 6일 오전 3시 강북삼성병원,발인 8일 오전 6시 (02)2001-1096

●金潤錫(동우시스템 대표)씨 모친상 泰亨(현대백화점 신촌지점 과장)씨 조모상 6일 오전 10시3분 서울아산병원,발인 8일 오전 9시 (02)3010-2264

●韓基仁(전 창원시 시설관리사업소장)씨 모친상 金興圭(국정산업 상무이사)卞在範(우리은행 포항남지점장)씨 빙모상 6일 오전 9시 창원시 중앙동 창원병원,발인 8일 오전 8시 (055)281-8322

●姜東湖(전 경상대 법과대학장)씨 별세 昌薰(자영업)씨 부친상 金德榮(보미건설 대표)崔亨錫(최내과 원장)黃致英(서울시 교통국 과장)씨 빙부상 5일 오후 9시40분 진주경상대병원,발인 7일 오전 9시 (055)750-8651

●林準熙(대상식품 대표)씨 모친상 6일 전북대병원,발인 8일 오전 10시 (063)250-2449

●金炳浩(고려테크 대표)씨 모친상 6일 오전 8시 서울아산병원,발인 8일 오전 6시 (02)3010-2267

●崔光朝(사업)江芝(극단 판 대표)씨 모친상 6일 오전 9시40분 서울아산병원,발인 8일 오전 8시 (02)3010-2263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金厚光(경찰청 외사1과장)씨 모친상 6일 오전 7시30분 한남동 순천향대학병원,발인 8일 오전 5시 (02)792-1656˝
2004-07-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