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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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5-15 00:00
수정 200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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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奉卨(전 성북경찰서 직원)씨 별세 奉載(서울시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직원)씨 형님상 14일 오전 6시30분 서울 을지병원,발인 17일 오전 8시 (02)970-8743

●池堤根(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씨 모친상 14일 오전 6시 서울대병원,발인 16일 오전 7시 (02)760-2011

●朴炯奎(농림부 감사담당관)虎聲(농업)哲右(한국주철관공업 부장)씨 부친상 13일 낮 12시2분 부산 중구 대청동 메리놀병원,발인 15일 오전 7시 (051)461-463-5131

●咸榮均(전 경희의료원 행정실장)씨 모친상 星鎬(동방헬스다인 대리)씨 조모상 김제구(파우켐 대표)씨 빙모상 14일 오전 8시20분 서울 경희의료원,발인 16일 오전 8시 (02)958-9552

●金永濟(전 봉명초등학교 교사)씨 별세 東國(한국일보 산업부 기자)東一(한국통신 운영시스템연구소 연구원)東元(자영업)씨 부친상 金世柱(우진정보통신 부장)朴雄鎬(자영업)씨 빙부상 14일 오전 3시10분 충북 청주병원,발인 16일 오전 6시 (043)223-4955

●丘冀一(SK증권 신반포지점 차장)씨 부친상 徐有錫(자영업)李長烈(〃)씨 빙부상 14일 오후 2시 삼성서울병원,발인 17일 오전 8시 (02)3410-6919

●趙京桓(과천시 조피부과 원장)京根(서울 우리성모신경외과 원장)씨 부친상 14일 오전 11시20분 서울 강남성모병원,발인 17일 오전 7시 (02)590-2697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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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根泰(우송공업대학장·우송정보대학장)씨 빙모상 14일 오전 11시 대전 충남대병원,발인 16일 오전 8시 (042)257-6944˝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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