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12일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난장판이 된 국회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진정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속깊은 사람들은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탄핵안이 대두된 이후 각 매스컴이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각자의 의사를 표출시켰다.대강 67% 정도가 탄핵안 반대였다.그리고,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각계의 사회원로들도 연달아 탄핵안 철회를 권유했다.그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도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했다.
그런데 세 야당은 합세하여 기어코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말끝마다 ‘국민,국민’을 찾는 그들은 정작 국민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했다.그건 더 말할 것 없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능멸이다.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발라맞추면서도 자기네들의 잇속 앞에서는 거침없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린다는 것을 다시금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국민들이 70%에 이르도록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것은 ‘인간 노무현’을 편들어서가 아니었다.청년실업 문제,카드 신용불량자 문제,장기간의 경기침체,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아시아 네 마리 용에서 탈락할 위기,이런 난제들에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몰아닥친 폭설 피해,산불 피해로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어지럽고 힘겨우니까 모두모두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었다.원로들과 시민단체들의 뜻과 호소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야당들은 코앞에 닥친 자기네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 주인들의 간절한 뜻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렸다.백성은 바다요,권력이란 그 바다에 뜬 일엽편주에 불과하다.새로울 것 없으면서도 언제나 새로운 말이다.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그 권력의 배에 실려 신나게 풍악 울리며 승리감에 도취하고 있는가? 어서 많이 취하고 실컷 즐기시라.
국민의 바다는 곧 노도를 일으켜 그대들의 배를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다.왜냐하면 국민들은 그 추악한 탄핵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를 샅샅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세계 그 어떤 마피아단도 현찰 150억원을 차떼기하지는 못했다.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은 그 일을 거뜬히 해치웠다.그래서 그들은 세계적 마피아단의 명성을 획득했다.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 아니라 ‘차떼기마피아당’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그 외에도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800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갈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그 불법 행위가 샅샅이 드러나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당이 몰락할 위기에 몰리니까 그 위기의 타개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탄핵안인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는 인기를 만회하려는 탐욕으로 그 추잡한 야합을 한 것 또한 국민들은 환히 알고 있다.이념도 다르고 정책도 다른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한 것이 추잡한 야합인 것은 탄핵 사유가 안 되는 탄핵안을 다수의 힘을 악용하여 ‘날치기’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법률학자 70%가 여론조사에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내렸다.
경호권을 발동해서 의장석에 오른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해가며 이 사태는 당신들이 저지른 ‘자업자득’이라고 호통치듯 했다.의장은 자기가 국회법을 어기며 ‘날치기’를 주도하는 범법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중에 없었다.탄핵안 날치기 통과는 역사를 뒤엎은 다수의 폭거였다.그들은 스스로 역사의 단두대에 자기들을 세웠다.그 심판은 머지않은 현실 속에서 국민의 이름으로,역사의 힘으로 냉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그 정치적 사형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이제 우리 슬픈 조국,가엾은 대한민국을 굳건히 떠받치기 위해 모두 어깨동무하며 힘을 모으자.그리고,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존중하고,재판관들의 지혜와 슬기를 믿으며 하루라도 빨리 좋은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리자.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 시련 앞에 서 있다.
작가·동국대 석좌교수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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