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백용호)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수도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대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2007∼2030년 45조 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이 가운데 용지 보상비를 뺀 41조원이 투입돼 나타날 생산을 기준으로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충청권이 51조 2000억원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2001년 지역산업별 성장률은 충남(8.5%)이 1위이고 충북(7.1%)도 전남(7.7%),경북(7.5%)에 이어 3위로 상위권이어서 이곳에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투자가 집중되면 지역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지적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도권에 27조원(27.6%)이 발생하는 반면,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권,대구·경북권,전북·제주권은 각각 1조 7000억원(1.8%),4조 8000억원(4.9%),5조 3000억원(5.5%)에 그칠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의 수도권 인구분산효과와 관련,2만 5200명의 공무원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3만 6300명의 총고용 유발을 포함해 11만 7000명의 인구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이같은 수치는 29만명에 이르는 1997∼2002년 수도권의 연평균 인구성장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1년간 인구 순증가분에도 못미쳐 수도권 과밀해소에는 아주 미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지해명 연구원은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비용으로 낙후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게 국가경제 성장 및 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대안임을 밝혀주는 연구결과”라며 “정부가 3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당초의 지방분권 취지에서 정략적으로 전환한 데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송한수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