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배 오르는 전국 통·이장의 수당 인상분 재원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확보를 못해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이장 구조조정’을 하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2일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의 경남 초도순시때도 이 문제는 주요 이슈였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고 지원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전국 통·이장연합회도 지자체를 편들고 있다.물론 행정자치부는 난색이다.

●전국 이·통장 9만여명 100% 인상

수당을 올리면 지자체의 부담은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기본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회의수당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전국적으로 통·이장은 9만 3628명이며,연간 지자체별 부담액은 4억∼6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올 예산부터 인상분을 반영토록 지난해 말 편성 지침을 시달했다.수당 인상문제는 지자체 업무인 데다 조례에 규정된 만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지자체가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보상비 성격의 경상비인 까닭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대신 보통교부금 지급 때 반영하는 만큼 간접적인 지원은 하고 있다고 덧붙인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도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행자부를 방문,정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협의회는 “지자체 조례로 통·이장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통·이장이)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최일선 기관이기에 국고에서 활동비를 보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수당 인상은 지자체의 필요가 아니라 국가시책에 따른 것”이라면서 “공식기구인 협의회와는 협의없이 인상 발표를 해놓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지역 예산 반영 못해

인천 지역 10개 기초지자체는 1월분 수당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예산 편성과정에서 중구·연수구·계양구를 제외한 7개 지자체가 예산확보를 못하자 행동을 통일하자며 (수당을)올리지 않기로 했다.이에 인천시는 지자체 회의를 소집,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인천지역만 따르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득,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수당 인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자 지자체에서 통·이장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지자체별로 10∼30%가량 통장과 이장을 줄이는 추세라는 것이다.

유기석 전국 통·이장연합회장(전북 장수군 장계면 침동리장)은 “행자부가 인상 발표만 해놓고 예산지원을 하지 않자 지자체에서 예산부담을 감안,통·이장 수를 대폭적으로 줄이려 한다.”면서 “통·이장들이 정부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만큼 영세한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조덕현 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