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대검 중수부(부장 安大熙)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최 판사는 “박 의원과 검찰이 주장하는 돈받은 시점이 다르고 정치자금의 개인유용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박 의원이 2억원을 영수증을 받지 않고 당 운영비로 썼다면 불법자금이라 해도 액수가 적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서울지검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한화갑 의원이 31일 오전11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같은 날 오전 9시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로 보내 출석의사를 확인키로 했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한 의원의 불출석 얘기가 나오고 있어 31일 오전에 의사를 최종 확인한 뒤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이미 발부받은 구인장은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30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는 한 의원측 요청에 따라 하루 늦춰졌다.검찰은 또 ‘D그룹이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김경재 의원의 주장과 관련,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등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50억원 제공설’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회창 前특보 이흥주씨 전격 연행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행정특보를 지낸 이흥주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전격 연행,신경식 의원이 롯데그룹에서 수수한 현금 10억원중 6억 5000만원을 건네받았는지를 조사했다.검찰은 이날 이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이 전 특보를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한화갑 의원을 조사한 결과 금호그룹으로부터 채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돈을 당에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박홍환 강충식기자 stinger@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서울지검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한화갑 의원이 31일 오전11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같은 날 오전 9시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로 보내 출석의사를 확인키로 했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한 의원의 불출석 얘기가 나오고 있어 31일 오전에 의사를 최종 확인한 뒤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이미 발부받은 구인장은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30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는 한 의원측 요청에 따라 하루 늦춰졌다.검찰은 또 ‘D그룹이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김경재 의원의 주장과 관련,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등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50억원 제공설’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회창 前특보 이흥주씨 전격 연행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행정특보를 지낸 이흥주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전격 연행,신경식 의원이 롯데그룹에서 수수한 현금 10억원중 6억 5000만원을 건네받았는지를 조사했다.검찰은 이날 이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이 전 특보를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한화갑 의원을 조사한 결과 금호그룹으로부터 채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돈을 당에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박홍환 강충식기자 stinger@
2004-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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