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중간점검 심포지엄 열려

뉴타운 중간점검 심포지엄 열려

입력 2004-01-30 00:00
수정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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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뉴타운 개발은 강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고 강북주민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면서 “종합적·체계적·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되,거점지역이나 시설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뉴타운 개발대상지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선계획,후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목고가 있는 강북 8개 구와 강남·서초·송파구 등을 제외한 14개 구에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15개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왕십리뉴타운 사례발표자로 나선 이상헌 왕십리뉴타운 MA(건축대가)는 “도심형 뉴타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사업방식에 대한 연구없이 출발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던 게 사실”이라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등 뉴타운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최용규기자 ykchoi@

2004-0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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