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장관이 바뀐 탓일까?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거친 ‘도발’이 전개되고 있다.상황이 달라진 듯하니 조심할 것 없이 이 참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판단이 선 모양이다.

이번에는 자칭 타칭 우리나라 ‘제일’의 대학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나섰다.평준화가 계층간 교육불평등의 주범이라는 것이다.이에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은 덩달아 신이 나 표정관리가 잘 안 될 정도다.줄기차게 설파해온 ‘속설’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평준화 폐지가 기정 사실인 양 기세등등하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허망한 소동일 따름이다.왜 그런가? 견강부회식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정작 교육적 안목은 결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대로 상징되는 입시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오만과 편견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교육의 성과는 오로지 세칭 ‘일류대’ 진학으로 판가름난다.그런 그들에게 평준화정책은 “저소득층의 서울대 입학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따름이다.그런데 평준화 이후 오히려 부유층 자녀가 서울대에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제 폐기해야 한다는 식이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객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어떠한 입시제도의 변화도 사교육의 놀라운 적응력을 통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우리나라와 같이 천박한 시장질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또 교육제도를 통해 제아무리 공정하고 ‘교육적인’ 경쟁의 질서를 마련하더라도 사회여건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헛일이 되기 십상이다.세칭 ‘일류대’ 출신자들이 정치·경제·문화·교육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은가? 오죽하면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가 국가적 의제로 될 정도이겠는가.

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이 고교평준화 때문이 아니란 뜻이다.입신출세주의에 병든 사회풍토,창궐하는 사교육시장 방치,힘있고 가진 자 중심의 국가정책 등이 문제의 근원인 것이다.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부유층 자녀들이 서울대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평준화정책에 대한 마녀사냥을 위해서다.

그러나 평준화가 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면 몰라도 그 원인이라 지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친 처사다.그야말로 특별한 가치관에 사로잡힌 ‘지식인’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날이 갈수록 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이 심해지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입학 쿼터제를 통해서라도 교육불평등을 시정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영국의 정책당국자의 고민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부유층 자녀가 다니는 귀족 사립학교 출신자들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독점하기 때문이다.그뿐만 아니다.평준화 폐지론자들이 자립형 사립고의 모델로 치켜세웠던 영국의 자율학교는 이미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판명되어 폐교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정보도 특목고를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인학교를 도입하라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사실에 대한 왜곡을 일삼으면서까지 자신들의 편협한 주장과 이해를 관철시키려 할 뿐이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에 기초한 교육개혁’을 말하고 있지만,이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 역시 마찬가지다.‘교육의 실물’에 무지한 것은 물론 단편적인 숫자놀음 뒤에 견강부회식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부유층 위주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한 격이니 어찌 딱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