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29일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200억원을 선고했다.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정부 실세였던 피고인이 현대로부터 카지노·면세점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알선수재액으로는 유례가 없는 200억원의 거액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범행 적발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받는가 하면,50억원은 개인적 목적에서 숨겨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청객 60여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선고공판은 30여분간 진행됐다.황 부장판사는 선고를 시작하면서 “법관은 신이 아니기에 진실을 모른다.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뿐이다.오늘 판결이 오판이 아니길 기도하며 판결을 선고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20여분간 서서 선고를 듣던 권 전 고문은 유죄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자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만난 적도 없는데 만났다고 하네.”라고 말하기도 했다.황 부장판사가 특별한 언급없이 “잠시 휴정한다.”고 법정을 떠난 후 권 전 고문은 허탈한 표정으로 방청객을 바라보며 “이건 아니다.하늘이 알 것이다.”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지지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권 전 고문을 지켜봤다.시종 긴장된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선고를 듣던 변호인들도 “법정에서 주장한 쟁점들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권 전 고문은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현대측으로부터 금강산 카지노 및 면세점 사업 허가문제와 관련,청탁 대가로 현금 200억원을 자금관리책으로 알려진 김영완씨를 통해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