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수도권 땅투기 혐의자 수만명 명단 새달 국세청 통보

충청·수도권 땅투기 혐의자 수만명 명단 새달 국세청 통보

입력 2004-01-29 00:00
수정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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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급등한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에서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만명의 명단이 국세청에 곧 통보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 중”이라면서 “다음달 초 명단을 국세청에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투기 혐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소한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건교부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을 무대로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3만 4744명을 적발,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토지투기 혐의자는 토지거래를 지나치게 자주 하거나 토지를 당초의 허가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사람,위장전입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토지투기 혐의자 명단을 통보하면 국세청은 정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검찰고발 조치도 취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에서 토지 관련 투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토지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2004-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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