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선포식’ 관권선거 논란/3野 “無法선거”공동전선

‘국토균형발전 선포식’ 관권선거 논란/3野 “無法선거”공동전선

입력 2004-01-29 00:00
수정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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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야3당이 28일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청와대를 강력 비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대전에서 16개 시·도지사 등과 함께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이 ‘총선용 이벤트’라고 공세를 이어갔다.이에 따라 야3당 정책위의장은 대전 행사 초청을 거부키로 했다.

●野 3당 정책위의장 행사 불참키로

한나라당은 행사에 수도권 광역단체장들뿐 아니라 다른 당 소속 광역단체장 및 시·도의회 의장들에게도 가급적 불참토록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사모,국민의 힘,서프라이즈,라디오21 등 이른바 ‘친노무현 그룹’으로 구성된 ‘국민참여 0415’의 총선 개입 움직임을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이에 대한 의견과 단속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산하조직을 총동원하는 모습에서 마치 50년 전 무법천지 자유당 정권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마저 불러 일으킨다.”면서 “나라의 명운이 걸린 4·15 선거를 제2의 3·15 부정선거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거중립내각 구성도 촉구했다.

●한나라 “선거중립내각 구성” 촉구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지난 1960년대 관권선거로 돌아가려는 징조가 보인다.노 대통령이 ‘시민혁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선동연설을 하니 ‘국참0415’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면서 “결국 열린우리당을 지원하겠다는 불법사조직일 뿐이며,선관위는 초동단계에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모금의 합법화를 검토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전날 발언 역시 관권선거 의도를 드러냈다고 반발했다.조 대표는 “4·19도 정권이 직접 나선 관권선거에 대한 분노였다.”면서 “노 대통령에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여러차례 경고도 하고 탄핵사유가 된다고까지 말했는데도,법을 고쳐서까지 친노단체의 활동비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강운태 총장도 “노 대통령 말대로라면 시민단체의 개념도 법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정치행위인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금품 모금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이야기”라면서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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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4-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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