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의 전격적 경질에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이유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윤 장관의 경질은 외교통상부 일부 부하직원들의 ‘항명’에 해당되는 언사와 행동에 대한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무엇보다도 그가 “참여정부가 제시하는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틀 후 반기문 신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자신이 “윤 전 장관과 노선 갈등은 전혀 없었으며,윤 전 장관이 있는 동안 한국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좀 더 반영되는 외교를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하였다.반 신임장관은 “윤영관 전임 장관의 경질은 대외관계 정책의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진실은 어느 한 쪽에 놓여 있겠지만,이틀 전의 설명과 앞뒤가 맞지 않아 무엇인가 개운치 않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관계없이 지금 이 특정 시점에서 ‘자주외교’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윤 장관을 경질한것은 큰 틀에서 보면 오는 4월 총선의 승리전략의 일환으로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그리고 윤 장관과 노선 갈등이 전혀 없었으며 윤 장관의 경질이 대외관계 정책의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은 미국정부의 불편한 시선과 한·미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유권자 층을 의식한 말로 보인다.이래저래 선거철이 왔음을 실감한다.

정치인들은 선거철을 맞아 사대외교가 아닌 ‘자주외교’의 주장이 유권자에게 더 잘 먹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며,대외 자주외교에다가 국내 ‘정치개혁’을 조합해 놓으면 선거철에 표를 얻는 데 있어서 더욱 유리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재신임 문제의 돌파와 총선 승리를 위해 ‘자주외교’와 ‘정치개혁’이라는 구호로써 대선당시의 지지층을 다시 묶어세우고,실업과 불황으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을 경제적 쟁점이 아닌 다른 쟁점의 축을 사용하여 흡수함으로써 또 한번의 승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당들은 자주외교를 반대하는 사대외교 정당이고 정치개혁에 반대하는 반개혁적 정당들이지만 우리 정당은 자주외교와 정치개혁을 내세우는 자주·개혁당이라는 식으로 가능한 한 단순한 이분법적 대조를 보여줌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양자선택을 하도록 정당 이미지와 정책 구호를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총선전략은 일견 뛰어난 전략처럼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첫째,지난 대선에서 남북민족협력의 진전과 보다 동등하고 성숙한 대미관계를 구호로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그동안 남북관계를 ‘정신적’으로 포기하고 ‘사대주의적’이라고까지 지탄을 받은 대미외교를 해 온 노무현 정부가 이제 선거철을 맞아 ‘친미 사대외교’의 책임을 경질된 윤 장관에게 씌우고 또다시 ‘자주외교’ 구호를 내세운 것은 국민들의 정부 불신,정치인 불신,선거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둘째,집권세력이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외적 국익을 소홀히 할 때 장기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이익이 입는 타격이다.현재의 국제상황은 6자회담만을 생각해 봐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 전체가혼신의 힘을 다하여 외교를 한다 해도 과연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 처지이다.우리는 과거의 많은 집권세력들이 남북문제와 외교문제를 선거철에 승리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함으로써 국익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경험을 기억하고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우리가 진정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과거의 그러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간 사정이야 어떻든,노무현 정부는 이제 국민에게 ‘자주외교’를 천명하였다.우리의 외교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나치게 대미의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앞으로 대미외교가 새로운 균형을 잡고 한·미관계가 보다 성숙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노무현 정부의 자주외교 노선 천명이 단순한 선거용이 아닌 실제 새로운 균형을 찾는 외교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