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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여년 만에 외국군의 용산 주둔시대를 마감키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지만 이전 비용의 규모와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이전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다,한국측이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거세다.

●이전비용 한국 부담 옳은가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이전비용은 30억 달러(3조 6000억원)∼50억 달러(6조원)선으로,정확한 이전비용은 올해 상반기 안에 종합시설계획(MP)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지난 93년 미측이 이전비용으로 내놓았던 95억 달러(11조원)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만만찮은 부담인데다 조달방안도 간단치 않다.한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17조원이다.

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는 기지 이전을 먼저 요구한 국가가 그 비용을 대도록 규정되어 있다.용산기지 이전 추진은 우리측이 먼저 거론하기는 했지만,9·11테러 이후 주한미군의 기동화전략에 따른 측면도 강한 만큼 한국측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번 협상에서 이전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말도꺼내지 않은 것은 회담의 최대 ‘실책’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이나 독일의 미군기지 이전 선례 등을 볼 때도 해당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면서 “협의의 기본전제를 변경하는 것은 국가간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美, 이전비용 집행내역 공개 거부

한·미 양국은 이번 6차협상에서 이전비용 집행과 관련,상당 부분 이견을 드러냈다.예컨대 우리측은 사안별 이전비용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하자고 제의했으나,미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미군 시설 등에 소요되는 각종 부품이나 물건들을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현지에서 조달하자는 제의도 미국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이전비용 추산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도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 셈이다.한국측이 기지이전 대체부지로 320만평을 제공키로 한 것도 논란거리다.용산기지와 2사단 등이 평택쪽으로 옮겨간다는데 한·미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대가 드세다.주민들을 무마하면서 이전부지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당초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 가능성이 높다.

●“평당 1000만원 받아 7조~8조 조달”

국방부는 일단 용산기지 81만평 가운데 영내 호텔인 드래곤 힐과 연락단 부지 등 2만 5000평을 제외한 78만 5000평이 반환되면 이 부지를 지자체(서울시)에 매각,평택 이전비용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용산 일대의 땅값을 감안할 때 미군기지의 경우 평당 100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7조∼8조원은 조달이 가능하므로 비용 충당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자금여력이 없는데다,이같은 비용을 조달하려면 용도변경을 거쳐 일부 부지가 건설업자의 손으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서울시는 용산기지를 국립공원화하겠다는 입장까지 천명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특단의 정부 예산 지원이 없이는 재원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