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과 관련된 최근의 논란을 보며 문득 ‘업(業)’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미래에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소행’을 의미한다는 업의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 문제 전체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해왔다.그런데 이 전력의 약 40%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니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전기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우리들이요,폐기물 배출의 주범도 우리 자신인 것이다.문제는 방사성 폐기물은 적어도 수백년 동안 위험 요인으로 존재할 것이고,그 위험의 피해자는 미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이래서 업이란 말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식’이 되었다.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는 원자력을 보는 시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독일의 석학 벡(Beck)은 원자력을 현대인이 신봉해왔던 과학기술의 위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하였다.엄청난 위험을 인식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고,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황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1978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완공된 후,한국의 원자력 발전산업은 거침없는 성장을 해왔다.한국은 원자력 발전량에 있어 세계에서 7위이며,18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이다.선진국에서는 신규 건설을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 정부는 2015년까지 8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란다.

그렇다면,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절대 안전하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장과는 달리 작년 한 해 동안 원자력 발전소 고장 정지 건수는 18회에 달했다.올해 들어서도 울진 5호기가 급수 펌프 폐쇄로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다.

일부 서울대 교수들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폐장을 관악산으로 유치하자는 견해를 밝혔다.이들은 관악 캠퍼스 부지에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서울대 교수들의 돌발적인 기자회견을 보며,국가 발전을 위해 방폐장을 유치하겠다던 부안 군수의 기자회견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이번 서울대 교수들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첫째,이 중요한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들과 최소한의 의견 교환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방폐장의 캠퍼스 유치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기자회견보다는 훨씬 섬세한 접근이 필요했다.관악구민,교수,학생,교직원들과 함께 상의하고,고민하는 과정이 먼저 있었어야 한다.

둘째,과연 ‘나라를 대표하는 지성들’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관악산 지역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보았는가를 묻고 싶다.방폐장의 핵심이 안전성이라는 점은 기자회견을 준비한 교수들이 더 잘 알 것이다.그런데도 최소한의 조사 없이,‘과학적 확신’과 ‘전문적 지식’ 운운하며 관악산의 적합성을 주장하는 용감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셋째,방폐장을 둘러싼 부안 사태에 대한 인식 문제이다.부안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노정시키는 중요한 계기이자,핵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회적 학습의 기회로 평가할 수 있다.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부안을 언급하며 방폐장이 “주민 안전에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전문적 지식’과 ‘애국심’을 이야기하는 것은,시쳇말로 부안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방폐장 문제는 원자력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다.밤거리를 훤히 밝힌 그 빛의 그늘이다.지난 7개월 동안 부안 주민들이 몸으로 전해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원자력 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이제 그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가능한 대안 에너지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끼칠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오늘,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악업(惡業)을 계속 쌓을 것인가.

김철규 고려대 교수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