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를 맞아 행정수요가 늘고 다양화되면서 기존 조직에 없는 새로운 행정기구 설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공단 주변 등에 집단거주하는 3만 5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담 관리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를 제외한 정부나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들을 전담·관리할 지자체 차원의 행정인력마저 없어 범죄예방,전염병 관리,인권문제 등이 방치되고 있다.

특히 원곡본동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2만여명을 포함,전체 인구가 3만 8000∼4만명에 달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이라곤 고작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전담부서 신설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말쯤 행정자치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주한미군이전대책기획단에 ‘미군기지대책사업소’(가칭) 신설을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기지이전 추진 및 주한미군 주둔시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현안 해결과 한·미 양국간 마찰 최소화를 위한 행정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담기구 신설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미군을 포함한 군부대 관련 업무를 전담할 부서 ‘군·관협력담당’을 지난달 의정부 경기제2청에 신설했다.

군·관 협력담당은 주한미군을 포함해 군과 관의 협력사업 추진,군부대 관련 주민 피해보상과 환경오염 방지,군·경 위문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와 관련,이윤규 경기대 교수(경영학과·경기경실련 정책위원장)는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기능중심의 조직 신설 또는 개편이 요구되지만 정원 증원의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방분권에 대비,전반적인 행정수요 조사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 증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