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갖는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감사원장이 직접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적은 있었으나 YS,DJ정권 시절에는 독립성을 감안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실질적 독립론’을 들고 나오며 김종신(金鍾信)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배석하도록 지시했다.“감사원의 중립성·독립성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정책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원장의 생각이다.

전 원장이 주장하는 ‘실질적 독립론’은 ‘정책감사’와도 맥이 닿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감사원측의 국무회의 배석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 출신인 이각범(李珏範) 정보통신대 교수는 12일 “만약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겠느냐?”면서 “국무회의 배석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방지대책위원인 고려대 이필상(李弼商) 교수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정책감사에 대한 순수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다.”면서 “하지만 전 원장은 먼저 대통령이 부르면 수시로 보고하는 데에서 벗어나 정기보고 체제로 전환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적 위상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