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고교 수업료 올 7~9% 오른다

대학 등록금 고교 수업료 올 7~9% 오른다

입력 2004-01-12 00:00
수정 2004-0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대학 등록금과 고교 수업료가 평균 7∼9% 정도 오를 것으로 보여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3.6%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기성회비에 이어 지난해부터 수업료 인상폭이 전면 자율화된 49개 국립대에 대해 올해 수업료를 5%가량 올리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따라서 국립대 등록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비까지 합하면 8∼9% 인상이 예상된다.

서울대가 이미 입학금 5.6%,수업료 5%,신입생의 기성회비 10%,재학생의 기성회비 8% 등 평균 8.3%의 등록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다른 2∼3개 지방 국립대도 수업료 5% 인상안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또 사립대는 일부 대학이 등록금을 7% 안팎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교육부에 통보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7∼8%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립대는 수업료 4.9% 등 등록금을 평균 7.7%,사립대는 평균 6.8% 올렸다.

전문대들도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교 수업료도 상당폭 오르게 됐다.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고교 수업료를 7% 올리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다른 시·도교육청도 7% 인상을 전제로 각종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그쳤고 올해에도 2.9%로 안정될 것으로 한국은행 등이 전망,등록금 등의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사립대의 등록금과 고교 수업료는 대학과 시·도교육청별로 자율화됐지만 서로 눈치를 보느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1-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