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그동안 인상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공무원 여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1일 “지난해 말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면서 “최근 중앙인사위측으로부터 올해 안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비리척결 위해서도 여비 올려야

건교부 공직협 박광일 회장은 “중앙인사위로부터 개정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에 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 공직협 회장도 함께 했다.”면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 비리 척결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도 이날 “현재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예산처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같은 맥락의 언급을 했다.이 관계자는 “오는 4월 급여·예산편성 지침이 마련될 때 이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은 출장시 하루 숙박비로 2만 2000원,4∼5급 공무원은 2만 5000원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이는 ‘장급 여관’ 수준에도 못미쳐 그동안 공무원들로부터 인상요구가 끊이지 않았다.식비 역시 6급 이하는 하루 1만 5000원,4∼5급은 1만 8000원을 받는다.

건교부 직협이 내놓은 개선안은 사용한 만큼 지급받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거나,현실에 맞게 여비를 인상하는 방안이다.건교부 공직협은 공무원 여비를 현실화할 경우 6급 이하의 경우 2만 2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성수기 때는 5만원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중앙부처 공직협(회장 박용식)도 같은 입장이다.

●출장기간 편법으로 늘리는 경우 많아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루 2만 2000원의 숙박비는 장급 여관비도 안돼 최소한 3만원은 해야 한다는 게 중앙인사위의 판단”이라고 말해 6급 이하의 경우 3만원선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부처의 한 6급 공무원은 “출장시 기름값과 통행료 등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숙박비까지 턱없이 적어 출장기간을 편법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출장비를 아끼기 위해 현지에서 어쩔 수 없이 식사 등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함께 직급이 다른 2명 이상의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상위직급과 같은 출장비를 지급해 달라는 목소리도 높다.같은 목적으로 출장을 가서,같은 호텔에서 자고,같은 식사를 했는데도 출장비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인사위도 “출장목적이 동일하고,숙박비·식비 등의 출장비가 실비에 부족해 여비등급 조정이 부득이한 경우 상위직급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중앙부처의 또다른 6급 공무원은 “해외출장시 부족한 출장비를 아끼기 위해 2인1실을 사용한다.”면서 “그러나 외국인들로부터 동성애자로 오인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