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회장 대선자금보다 배임 ‘엄벌’/다른 재벌총수 처벌 않으려는 복선인듯

손회장 대선자금보다 배임 ‘엄벌’/다른 재벌총수 처벌 않으려는 복선인듯

입력 2004-01-09 00:00
수정 200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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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길승 SK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다른 재벌 총수들에 대한 검찰의 처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일단 손 회장에게 적용한 사법처리 잣대를 삼성·LG·현대차 등 다른 재벌 총수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손 회장의 경우는 불법 대선자금 지원 부분보다 개인비리 쪽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대목은 손 회장이 회사돈 7884억원을 선물 투자했다가 대부분 손해본 것이다.손 회장은 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선물에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그러나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선물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투자인데 손 회장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선물투자에 따른 손해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7884억원을 선물에 투자해 그중 90%인 7000억원대를 날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다르게 보고 있다.실제로는 7884억원이 다 투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일부는 임원들에게 상여금 형식으로 나눠 줬으며,일부는 정치권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밝혔다.

손 회장이 이처럼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검찰에 소환될 다른 재벌 총수들은 사정이 다르다.액수의 차이는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만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LG가 한나라당에 제공한 150억원은 구본무 회장 등 대주주의 갹출금인 것으로 드러났다.불법 대선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다른 10대 그룹 총수들의 사법처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화그룹의 경우 해외에 체류중인 김승연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나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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