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하고 불공정한 ‘타당성 조사’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총사업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크게 증액되거나 환경 문제에 부딪혀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타당성 재검증 표준지침’을 만들어 이들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타당성 재검증에 나서는 한편,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던 국책사업을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책사업 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난 95년 시작해 오는 2006년 끝나는 의정부∼동안간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당초 986억원에서 6455억원으로 6.5배 증가하는 등 30개 국책사업의 사업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환경저감비용,보상비 등으로 두배이상 크게 늘어났다.

또 지난 96년 시작해 오는 2006년 끝나는 ‘새만금 방조제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비가 8200억원에서 1조 9677억원으로 2.4배 증가했으며,경부고속철도 건설은 당초 5조 8462억원에서 18조 4358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통일된 재검증 기준이 없는 데다 재검증 자체도 사업기관에서 실시한 탓에 객관적인 타당성 재검증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재검증 대상사업에 따라 재검증 실시 주체를 조정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타당성 재검증 표준지침’을 마련키로 한 것도 이때문이다.아울러 그동안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던 국책사업이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건설관리기본법 시행령 등을 개정,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확대와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의 외부전문가 참여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