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국내 시민단체 부시 낙선운동

NGO국내 시민단체 부시 낙선운동

입력 2004-01-06 00:00
수정 200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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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민·사회단체가 미국 부시 대통령 낙선운동에 나선다?’

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노총,여성단체연합,아래로부터 세계화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회포럼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 제4회 세계사회포럼(WSF) 총회에 참석,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낙선운동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군사적 패권주의로 세계평화 위협”

한국사회포럼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가 군사적 패권주의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북한에 대해 공세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2000년 총선에서의 낙선운동 경험을 살려 내년의 미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낙선운동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회포럼은 이 자리에서 세계사회포럼과 협의,부시 낙선운동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전세계 시민단체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규모 참가단을 보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은 지난 2001년 지배 엘리트들의 배타적인 사교모임인 ‘다보스 포럼’에 맞서 ‘반(反) 세계화운동’을 표방하는 단체로 창립됐다.1∼3차 회의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렸다.

●참여연대등 30개단체 300여명 참석

이번 4차 포럼에는 전세계 130여개국 500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시민운동가 7만 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포럼에서는 ▲군사주의,전쟁과 평화 ▲미디어,정보,지식과 문화 ▲민주주의,생태적ㆍ경제적 안보 ▲지속가능한 민주적 발전 ▲노동의 세계와 생산 ▲식량,보건,교육 그리고 사회보장 ▲소외,차별,존엄성,권리와 평등 ▲카스트,인종과 기타 출신ㆍ노동에 의한 배제 ▲종교,문화 및 정체성 ▲가부장제,젠더와 섹슈얼리티 등 10가지 주제가 다양하게 다뤄진다.

세계사회포럼에는 민주노총과 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단체의 활동가 300여명을 비롯,대학생 20여명도 참가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조현석기자
2004-0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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