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유엔 북한인도주의 조정관 마수드 하이더의 글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해온 많은 이들을 당혹케 했다.우리정부는 DJ정부 5년 동안 대북 햇볕정책을 펴왔고 햇볕정책의 계승자를 자임한 참여정부 역시 지난 1년 동안 대북화해협력정책을 펴왔다.그런데 전해지는 소식이 “북한 어린이 10명중 4명이 영양실조로 발육장애를 겪고 있고 식량부족량이 100만t에 이른다.”는 참혹한 생활상이라니.

지난 9년 동안 북한에서 지원활동을 계속해왔다는 그의 전언은 묵시록의 한 구절처럼 말세의 어두운 기운을 전하고 있다.300만명의 어린이들이 영양부족에다 깨끗한 식수,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북한에서 활동하던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해 말 300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먹이기 위해 부득이 나이 든 주민 270만명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핵 문제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지부진해졌다고 했다.한국을 포함한국제사회가 제발 정치와 연계시키지 말고 인도주의 지원을 늘려달라고 그는 호소했다.굳이 그의 글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어려운 사정은 WFP,유엔아동기금(UNICEF)등 북한내에서 활동해온 여러 구호단체들에 의해 지난 연말 여러차례 외부세계로 전해졌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지난 5년간 국제사회에서 북한땅으로 보내진 식량지원만 800만t이다.그런데 아직도 100만t의 식량이 부족하다면 언제까지 이런 식의 지원이 계속돼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나온다.우리가 지난 한해 보낸 쌀만 모두 40만t.비료가 30만t 갔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역지원,UNICEF를 통한 옥수수가 10만t 보내졌다.모두 1600억원의 예산이 쓰여졌고 금년에도 같은 액수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내여론으로 볼 때 핵문제 해결 없이 더 이상 지원액을 늘리기는 어렵다.더구나 북한은 우리가 요구해온 금강산 면회소 건설,이산가족 상봉 확대,개성공단 건설,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을 여러 파급효과를 우려해 머뭇거리고 있다.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지원을 핵문제해결의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미국은 2차 6자회담 개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지난 연말 WFP를 통한 6만t의 대북식량지원 방침을 밝혔다.앞서 지원한 4만t을 합쳐 모두 10만t이 지원되는 셈이다.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유인책임을 북한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1980년대말 동유럽에서 자고나면 체제가 무너지는 대변혁이 몰아치고 소연방마저 해체된 뒤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중 하나는 ‘북한은 언제일까’라는 것이었다.많은 서방학자들이 내놓은 답은 북한이 2년,길어야 5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김정일체제는 계속된 경제난 속에서도 여전히 완고하게 버티고 있다.

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의 근거는 인류역사상 주민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정권이 살아남은 적이 없었다는 소위 ‘역사의 논리’였다.그 생존기간이 이미 10년을 넘어섰다.하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구호단체들의 지원호소는 이 체제가 더 이상 외부지원으로 버텨나가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경고처럼 들린다.

오늘부터 미국 민간단체들의 방문이 예고돼 있다.북한당국이 이번 방문을 부디 제2의 핵보유선언 등 또다른 벼랑끝전략을 쓰는 기회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그럴 경우 정말 구호단체들이 우려하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북한땅을 휩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기동 논설위원 yeek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