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12월11일자 15면 ‘열린 세상’에 실린 이철기 동국대 교수의 글 ‘주한미군을 다시 생각한다’를 읽고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붓을 들었다.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며,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미래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데에는 공감한다.그러나 그의 글에는 일련의 정제되지 않은 증오와 편견이 담겨 있을 뿐 자신이 역설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논리와 사고’는 간 곳이 없다.

우선 이 교수는,미국이 세계전략상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을 신속대응군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주한미군이 더이상 대북억제력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주장은 주한미군의 역할 다변화를 한반도 방위의 포기와 동일시하는 근본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연합군사능력 발전과 대북 전쟁억제력 제고를 전제로 추진된다는 점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그동안의 한·미 협의과정에서 수차례 재확인한 사실이다.물론 장래에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확장된 역할을 추구할 수도 있으나,이는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라는 우리 목표와도 충분히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주한미군은 첨단무기와 정예 병력으로 인해 그 자체로도 중요성을 지니지만,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안보공약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즉 한반도 방위에서 기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미군 주둔이 한반도 전쟁억제를 보장하는 의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혹자는 남북 화해·협력과 역내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 구축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그러나 전쟁 억제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선의만을 일방적으로 기대한 채 한 국가의 안보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생각해 보라.

현행 한·미 연합방위 체제하에서는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 재편과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역시,자주국방의 본질과 개념을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오늘날 미국을 제외하면(어떤 측면에서는 미국까지도) 순수하게 제 힘만으로 모든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배타적인 단독 국방’과 ‘자주국방’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개념이다.또한 사회복지 소요가 점증하는 우리 현실에서 단독국방을 위한 무리한 재원 염출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되묻고 싶다.

다음으로 한반도 전쟁억제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므로 주한미군의 이전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의 근거 역시 희박해진다는 논리는 ‘동맹’의 기본 속성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동맹의 요체는 위협인식의 공통성과 함께 호혜성에 있다.그의 주장은 동맹 유지를 위한 우리의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미국에 대해 요구할 것은 다 해보자는 무책임한 국가이기주의(사실 동맹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에서조차도 이러한 일방적 수혜를 요구한 전례는 없으며 이 자체가 오히려 굴욕적이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이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안보위협하에서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 일각에서 반미적인 것은 애국적인 것이요,미국의 정책에 대해 어떠한 면으로든 비판을 가하는 것이 양심적인 지식인의 의무인 양 치부되며,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발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수구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로 매도되는 흐름이 생겨났다는 것을 필자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침묵이 오히려 이러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물론 이 교수의 글은 근래 들어 주한미군에 가하는 다른 비판들에 비해 매우 점잖은 편에 속한다.)에게는 묵시적인 동의나 논쟁에서의 굴복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쓴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