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나아가 새해 시작될 특검에서 추가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권 등에서는 엄청난 파문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검서 추가사실 드러나면 엄청난 파문
검찰은 이날 노 대통령의 장수천 대표 선봉술씨의 손해 보전 지시,여택수 수행팀장의 금품수수 현장 동석 등에 대해 “나름대로 결론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여타 사건 같으면 달랐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남겼다.
검찰은 장수천 손배보전 지시를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보통 이런 방식으로 손해를 메워줬을 경우 유용으로 사법처리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조사 결과 선씨 등은 안희정씨 등에게 장수천 손해를 갚아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고,보고를 받은 노 대통령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지방선거 잔금으로 일단 손실을 메워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당시 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였지만 최전 비서관은 부산선대위 회계책임을 맡고 있어 잔금 유용이 가능했다.
또 노 대통령이 대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7일 조찬모임에서 여택수씨와 함께 문병욱 썬앤문 회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여씨가 문씨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당시 문 회장은 조찬모임 중인 노 후보와 여택수 당시 수행비서에게 자신이 왔다는 메모를 넣어 불러낸 다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건넸다.여씨는 이 돈을 민주당측에 넘겨 선거자금으로 썼다.그러나 후원금 처리가 되지 않았다.결국 불법 정치자금이 된 것이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서울 모호텔 조찬 모임에서 문 회장을 만나 1억원을 받기 직전에도 이 자리에 참석했었다.검찰은 노 대통령이 다른 행사 참석차 자리를 떠나자 문 회장이 이 전 실장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위기 몰린 盧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노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규모는 현수준에서 최소 41억여원,최대 61억여원에 이른다.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10분의1’ 발언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계산법은 이렇다.최도술·안희정·이광재·여택수·신상우씨가 받은 22억 3200만원에 대선 이후 받았지만 대선과의 연관성이 아직 불명확한 최도술씨의 14억 4300만원,안희정씨의 6억원을 더하면 최소의 수준인 41억 3200만원이 된다.여기에 아직 매매의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기명씨의 용인 땅거래 금액 19억원을 더하면 최대인 61억 750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삼성·LG·현대차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대선자금은 현재까지 510억원대에 이른다.따라서 노 캠프의 불법대선자금이 51억원이어야 한나라당 것의 10분1이다.향후 수사과정에서 노 캠프와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규모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특검서 추가사실 드러나면 엄청난 파문
검찰은 이날 노 대통령의 장수천 대표 선봉술씨의 손해 보전 지시,여택수 수행팀장의 금품수수 현장 동석 등에 대해 “나름대로 결론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여타 사건 같으면 달랐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남겼다.
검찰은 장수천 손배보전 지시를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보통 이런 방식으로 손해를 메워줬을 경우 유용으로 사법처리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조사 결과 선씨 등은 안희정씨 등에게 장수천 손해를 갚아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고,보고를 받은 노 대통령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지방선거 잔금으로 일단 손실을 메워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당시 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였지만 최전 비서관은 부산선대위 회계책임을 맡고 있어 잔금 유용이 가능했다.
또 노 대통령이 대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7일 조찬모임에서 여택수씨와 함께 문병욱 썬앤문 회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여씨가 문씨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당시 문 회장은 조찬모임 중인 노 후보와 여택수 당시 수행비서에게 자신이 왔다는 메모를 넣어 불러낸 다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건넸다.여씨는 이 돈을 민주당측에 넘겨 선거자금으로 썼다.그러나 후원금 처리가 되지 않았다.결국 불법 정치자금이 된 것이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서울 모호텔 조찬 모임에서 문 회장을 만나 1억원을 받기 직전에도 이 자리에 참석했었다.검찰은 노 대통령이 다른 행사 참석차 자리를 떠나자 문 회장이 이 전 실장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위기 몰린 盧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노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규모는 현수준에서 최소 41억여원,최대 61억여원에 이른다.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10분의1’ 발언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계산법은 이렇다.최도술·안희정·이광재·여택수·신상우씨가 받은 22억 3200만원에 대선 이후 받았지만 대선과의 연관성이 아직 불명확한 최도술씨의 14억 4300만원,안희정씨의 6억원을 더하면 최소의 수준인 41억 3200만원이 된다.여기에 아직 매매의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기명씨의 용인 땅거래 금액 19억원을 더하면 최대인 61억 750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삼성·LG·현대차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대선자금은 현재까지 510억원대에 이른다.따라서 노 캠프의 불법대선자금이 51억원이어야 한나라당 것의 10분1이다.향후 수사과정에서 노 캠프와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규모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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