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복지부 산하에 두게 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복지부에서 각 1명,노·사 대표 각 2명,지역가입자 대표 2명,관계 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노령계층의 소득보장 체계 실태 조사 및 개선책,연금 납부예외자 및 장기 체납자 축소,지역가입자 소득추정 합리화,무소득 배우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노령계층의 소득보장 체계 실태 조사 및 개선책,연금 납부예외자 및 장기 체납자 축소,지역가입자 소득추정 합리화,무소득 배우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3-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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