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취급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필요하면 보호감호도 받겠다.”

“그랬다가 재범(再犯)이 발생하면 그 땐 누가 책임지나.두번 속을 수는 없다.”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독식이 심화되면서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논란이 다시 끓고 있다.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외국자본에 맞설 만한 재력과 능력을 갖춘 토종자본은 재벌밖에 없다는 현실론과 재벌에 은행 빗장을 열었다가는 또다시 사(私)금고로 전락할 것이라는 불가론이 팽팽하게 대립한다.정부는 LG카드의 실패사례 등을 들어 재벌의 은행 소유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은행에도 주인이 필요

‘주인론’의 근거는 주인이 있어야 책임경영이 가능해지고,국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지분율이 30%를 넘어서면서 정부 정책의 건전한 동반자 확보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뒤늦게 PEF(사모 투자펀드) 등 토종자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의결권 제한이 따르는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최근 일본 소니나 영국 테스코가 은행업에 진출하는 등 국제적 추세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상익 상무는 “대출 등 각종 금융정보가 은행연합회로 집중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위험은 크지 않다.”며 “정 못믿겠으면 금융규제 및 감독을 더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재벌은 실패했다.

재벌들은 지금이야 돈이 남아돌아 ‘반짝 주인경영’을 펼칠지 모르지만,사정이 다급해지면 예전처럼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은행 돈을 주머닛돈처럼 꺼내 쓸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재벌이 경영능력이나 인재의 우수성 면에서 외국자본에 맞설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설사업을 하던 최고경영자(CEO)를 하루아침에 금융산업에 투입하는 게 재벌”이라며 일축했다.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이익치(전 현대증권 사장)의 바이코리아’와 ‘이헌출(전 LG카드 사장)의 길거리 카드모집’을 들었다.현대와 LG 등 다수의 산업재벌은 이미 금융산업에서 실패해 퇴출됐다는 것이다.한국은행 분석총괄팀 서영만 차장은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계 지배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재벌에 문호를 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반대했다.

●정부 “시기상조”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은행은 망가졌을 때 사회적 치유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산업의 자기보호장치가 과거보다 튼실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못된다.”고 지적했다.국민정서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때 정부는 재벌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올리는 절충안을 추진하다 국민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었다.재경부 신제윤 금융정책과장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한도를 늘려 은행 지분의 기관투자가 비중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