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케미컬부문을 인수한 독일계 화학기업인 바스프(BASF)는 전남 여천단지에 30만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포기한 상태다.임금 등 근로조건 협상을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동차부품업체인 깁스(GIBBS)코리아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시설투자를 하려다 노사문제로 엉거주춤하고 있다.한때 한국을 생산기지로 계획했다가 영업기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고 있다.투자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의 깃발을 내건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이 성과를 거두려면 노사갈등의 치유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그래서 ‘일자리 창출=노사갈등 치유’란 말까지 나온다.

●떠나는 국내기업,멈칫하는 외국기업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감소는 예사롭지 않다.지난 9월말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46억 2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4%에 불과하다.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은 심각하다.

9월말 현재 전체 해외 제조업 투자는 10억 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1% 늘었다.반면 대(對)중국투자는 이 가운데 7억 6000만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70%남짓 급증했다.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도 갈수록 증가해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대 중국 투자의 경우 일자리가 많은 경공업 위주에서 이제는 첨단 부품산업까지 확대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도 기업과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매년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이 1조∼2조원을 웃돈다.올해만 해도 무려 2조 5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노사갈등을 대기업들이 방치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우리나라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조합가입대상 가운데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비율)은 11%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업체별로 보면 대기업의 노조 설립 비율은 80%,중소기업은 10∼15%에 불과하다.

노조원이 많은 대기업이 공장가동을 위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분석이다.그 결과 대기업이 임금상승 부담을 하청기업이나 상품에 전가시키면서 국내 산업은 그만큼 경쟁력을 잃고 있는 셈이다.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박사는 “한국 노조는 조직률은 낮지만,조직력이 강한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영향력이 큰 게 특징”이라며 “옛 기아자동차도 노사집단이기주의 때문에 회사를 망친 사례”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관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한다.이를 위해 정규직의 경우 개인의 성과에 따라 성과부진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정리해고 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등 기존의 고용보호법을 탄력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경쟁에 부합하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직업훈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각 지방의 수요와 개별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분권화된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때 논란이 됐던 네덜란드식 모델도 한국식 모델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네덜란드는 1982년 ▲노조의임금인상 자제 ▲정부의 기업부담 경감대책 마련 ▲기업의 고용증대 및 인사관련 결정사항에 대한 노사협의 등을 골자로 하는 노ㆍ사ㆍ정 협약을 마련했다.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신노사관계 모델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병철 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