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각종 불법행위로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했던 부실기업 임직원 21명을 적발해 기소했다.나산·뉴코아·삼익건설 등 6개 부실기업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사기대출을 받은 후 회사돈을 개인용도로 빼돌리는 등 금융기관에 2조원대의 부실채권을 떠안겼다.
검찰이 밝혀낸 이들의 비리 내용은 천태만상이다.분식회계는 기본이고 기업주의 횡령과 사기대출,계열사 부당지원에다 비자금 조성까지 한마디로 ‘비리 박물관’을 연상케 한다.기업주는 회사돈을 훔쳐 미국 은행계좌에 감추고,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은 기업주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냈으며,고용 사장은 노조 무마 명목으로 비자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하니 정말 악취가 진동한다.
공적자금을 받아 이런 기업들에 마구잡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무겁다.대출 이후에라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공적자금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검찰은 기업 쪽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대출에 관여한 직원들의 비리 개입 여부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다.모두 161조원이 투입됐지만 아직도 100조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공자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한 한투·대투와 현투증권 등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신규 투입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국회가 이를 저지해주기 바란다.검찰은 국민의 혈세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부실 기업주와 악덕 금융인들의 공자금 비리를 끝까지 추적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밝혀낸 이들의 비리 내용은 천태만상이다.분식회계는 기본이고 기업주의 횡령과 사기대출,계열사 부당지원에다 비자금 조성까지 한마디로 ‘비리 박물관’을 연상케 한다.기업주는 회사돈을 훔쳐 미국 은행계좌에 감추고,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은 기업주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냈으며,고용 사장은 노조 무마 명목으로 비자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하니 정말 악취가 진동한다.
공적자금을 받아 이런 기업들에 마구잡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무겁다.대출 이후에라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공적자금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검찰은 기업 쪽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대출에 관여한 직원들의 비리 개입 여부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다.모두 161조원이 투입됐지만 아직도 100조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공자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한 한투·대투와 현투증권 등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신규 투입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국회가 이를 저지해주기 바란다.검찰은 국민의 혈세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부실 기업주와 악덕 금융인들의 공자금 비리를 끝까지 추적해야 할 것이다.
2003-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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