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철도정책 기능에 대한 충분한 보강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우리 철도는 ‘철도산업구조개혁,고속철도 개통,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대륙진출’ 등 대단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철도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철도정책의 강력하고 일관된 추진을 뒷받침할 정책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철도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하고 철도정책 기능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게 된다.

공사와 공단의 기능을 원활히 조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역할 강화가 매우 중요한 때이다.

또한 환경친화성,에너지효율성,안전성,수송효율성이 뛰어난 철도역할의 증대를 통해 국가물류비(2001년 67조 5000억원,GDP의 12.4%)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축을 위한 철도투자정책의 기반 마련도 절실하다.

아울러 남북철도의 연결을 통한 국제철도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구축’을 위해서는 철도교통의 활성화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철도정책의 추진도 요망된다.

세계철도는 변화하고 있다.프랑스·독일·일본은 이미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러시아 역시 시베리아 횡단철도 활성화를 국가중흥의 핵심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 철도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내년 1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고 이어 2005년 1월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출범된다.

이런 철도 기구변화에 발맞춰 정부의 철도정책 기능강화는 무엇보다 앞서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문희 철도산업개혁추진단 기획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