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다가오고 있다.한국은행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는 선진국형 고실업 사회에 진입하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용 정체’ 또는 ‘고용 감소’ 현상은 그런 조짐들 가운데 하나다.미국경제는 지난 3·4분기에 8.2%의 유례 드문 고성장을 실현했다.하지만 지난 1년동안 일자리는 오히려 59만 5000개가 줄어들었다.이를 계기로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이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한국도 올해 3만 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서 나타난 고용 감소 현상이 한국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과일이 채 익기도 전에 나무에서 떨어져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크게 두가지 요인이 있다고 본다.첫째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다.정보화와 첨단 설비 도입 등으로 고용을 늘리지 않고도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둘째는 기업들이 노사불안과 고임금 때문에 고용 확대를 꺼린다는 점이다.기업인들은 이런 요인들 때문에 국내에서는 투자를 아예 안 하거나 하더라도 일자리를 줄이는 투자,즉 생산성 향상 투자에만 국한하고 있다.그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중국 등 해외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고용 없는 경제성장은 빈부격차 확대와 분배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성장의 열매가 모든 계층에 고루 돌아가게 하자면 고용 확대가 필수적이다.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확대 기피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노동자들도 고임금과 과격한 노동운동이 길게 보면 전체 노동자의 복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