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의 화두는 ‘투자와 고용’이다.국책 및 민간연구소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예상하는 전제조건도 투자활성화다.투자가 이뤄져야 고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최악이다.따라서 내년도 5%대 성장 전망은 다소 기술적인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투자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고용이 증대되는 것도 아니다.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는 또 다른 과제다.

●설비투자 올보다 10% 늘듯

정부는 공식적으로 내년도의 경제정책운용의 틀을 ‘투자활성화’로 잡고 있다.이 일환으로 삼성전자 및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문제를 연내에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기업들도 내년도 설비투자 계획을 51조 9000억원가량으로 잡고 있는 등 제조업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3조원에 이르는 적자재정 편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도 경제성장률 제고에 따른 고용창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전망은 좋은데…

일각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5%가량 되고,설비투자도 9%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란 전망치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이다.KDI 조동철 박사는 “내년도 경제전망이 올해보다 나을 것이란 전망은 올해가 최악이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내년에는 질적인 성장에서는 그리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내에서도 투자와 고용창출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정부 관계자는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지만,최근 기업활동이 비자금수사 등으로 극도로 위축돼 있는데다 정작 고용창출을 유인할 수 있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활동도 금융·보험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통적 서비스업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KDI 유경준 박사는 “경제성장률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라며 “경제성장률이 높거나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이 증대하는 것은 아닌 만큼 서비스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경제연구소 이상우 연구원은 “청년실업률은 실망실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고려하면 10%를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