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인수한 은행들은 국내 경제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기업대출은 외면하고 손쉬운 가계대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돼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민영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업 잠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21일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점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업대출외면 금융시장 기여도 낮아

한은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계은행(제일·외환·한미)의 총 대출금 중 기업대출 비중은 지난 98년말 82.9%에서 지난 9월말 49.6%로 33.3%포인트나 감소했다.국민·하나 등 외국인 대주주 지분이 5% 이상인 혼합계(-10.4%포인트)와 신한·우리·조흥 등 국내계(-24.8%포인트)에 비해 감소폭이 훨씬 크다.특히 펀드계열 외국자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은행의 기업금융 위축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미 등 외국계 은행의 가계대출(10.4%→45.6%)은 35.2%포인트 늘어났다.혼합계와 국내계 은행의 증가폭은 각각 10.6%포인트, 26.4%포인트에 그쳐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는 외국계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증권 운용에서도 외국계는 회사채나 주식·수익증권 등 위험자산보다는 국공채·통안채 등 안전자산을 선호해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외국계의 안전자산 비중(50.1%→67.5%)은 17.4%포인트 증가했으나 위험자산 비중(22.3%→17.4%)은 4.9%포인트 줄었다.

●은행 민영화 속도조절해야

국내 은행산업의 외국자본 지배율은 9월말 현재 38.6%로 남미와 동구권 국가의 30∼90% 수준보다는 낮지만 미국(19%),일본(7%),독일(4%) 등 20% 이내인 선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한은은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동시에 겪은 말레이시아(19%)와 태국(7%)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은행간 경쟁격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정책협조 곤란,국부유출,국내 금융자본 육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자본 지배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기관투자가 중심의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정부의 은행 민영화 계획도 국내 금융자본 성장 추이를 보아가며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지분을 불가피하게 외국자본에 넘기는 경우,국내 은행의 해외진출과 국제업무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때 펀드보다는 은행 계열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