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떨떠름’ 과장급 ‘표정관리’/복권 발행·기금관리 총리실로 이관

국장급 ‘떨떠름’ 과장급 ‘표정관리’/복권 발행·기금관리 총리실로 이관

입력 2003-12-20 00:00
수정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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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권 및 복권기금법’(통합복권법)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로또복권 등의 복권발행 및 기금관리 권한이 기획예산처에서 국무총리실로 바뀌면서 총리실과 국무조정실 내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국장급 이상 고위직들은 골치아픈 ‘로또복권’이 넘어오면서 떨떠름한 표정이다.반면 과장급 이하들은 조직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 승진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복권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당초 예산처가 맡기로 한 복권발행 및 기금관리 권한을 총리실에서 맡도록 의결했다.이 법안은 오는 22일 국회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합복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리실에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권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사무처’가 신설되게 된다.복권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처에는 우선 1급 사무처장과 과장급 2∼3자리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돼,국무조정실의 승진인사가 잇따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총리실은 로또복권 판매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각 부처에 배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파워도 가질 전망이다.올해 예상되는 로또복권 매출액은 3조 8000억원가량으로,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총리실은 매년 1조여원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때 ‘로또 광풍’으로 불릴 정도의 엄청난 관심 속에 민원도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장급 이상 간부들 사이에서는 골치아픈 현안을 또다시 떠맡았다는 푸념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올 들어 로또복권 1등 당첨 횟수 제한과 당첨금 상한선 추진 등을 발표했다가 복권구입자들과 네티즌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심한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당시 국무조정실과 총리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천건의 비난 글이 쏟아졌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첩된 민원의 90% 이상이 로또복권과 관련된 민원”이라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인사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지만,복잡한 로또복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까지 넘어와 기뻐하는 분위기만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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