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노동계가 동조투쟁을 선언한다?’
의사들과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내년도 의료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를 ‘동결’하라고 입을 맞춰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양측은 의약분업·건보통합·포괄수가제(DRG) 등 의료계 현안마다 평행선을 달려왔다.까닭에 이번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척 의외다.
의협은 지난달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수가인상률 2.65%에 반발,차라리 ‘동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복지부가 굳이 올리겠다면 수가인상분 2.65%는 소아백혈병 환자의 치료비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초 10.6%의 인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수가인상폭에 불만을 품고 나온 결정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2.65%안이 통과된 이후 의협이 곧바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것을 근거로 든다.여하튼 의협의 입장은 그 때부터 줄곧 ‘수가 동결’이었다.
지난 3일에는 의협 회장단이 복지부를 방문,이런 뜻을 전달한데 이어 시민단체 관계자와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계에서도‘지지 선언’으로 응답했다.한국노총 산하 건보공단 직장노조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의협의 (수가동결)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편들기’에 나섰다.속내는 다르겠지만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공동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노조측은 성명서에서 “의협의 주장이 수가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국민들을 위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를 기대한다.”면서 “복지부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고,건강보험료 인상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 sskim@
의사들과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내년도 의료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를 ‘동결’하라고 입을 맞춰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양측은 의약분업·건보통합·포괄수가제(DRG) 등 의료계 현안마다 평행선을 달려왔다.까닭에 이번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척 의외다.
의협은 지난달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수가인상률 2.65%에 반발,차라리 ‘동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복지부가 굳이 올리겠다면 수가인상분 2.65%는 소아백혈병 환자의 치료비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초 10.6%의 인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수가인상폭에 불만을 품고 나온 결정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2.65%안이 통과된 이후 의협이 곧바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것을 근거로 든다.여하튼 의협의 입장은 그 때부터 줄곧 ‘수가 동결’이었다.
지난 3일에는 의협 회장단이 복지부를 방문,이런 뜻을 전달한데 이어 시민단체 관계자와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계에서도‘지지 선언’으로 응답했다.한국노총 산하 건보공단 직장노조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의협의 (수가동결)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편들기’에 나섰다.속내는 다르겠지만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공동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노조측은 성명서에서 “의협의 주장이 수가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국민들을 위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를 기대한다.”면서 “복지부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고,건강보험료 인상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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