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동산 업자에게 건물공매 정보를 넘겨주고,땅을 사들인 업자는 잠적해 분양자들이 억울하게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예금보험공사 파산부동산 담당 검사역 한모(53·계약직)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달아난 부동산업체 J사 대표 손모(40)씨에 대해 배임증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손씨에게 금품을 받고 거액을 대출해준 전·현직 저축은행장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분양대금 등 145억 챙겨 잠적

한씨는 지난해 5월 예보에서 공매하는 서울 중구 을지로3가 S상호신용금고 사옥에 대한 입찰정보를 J사에 알려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건물은 165억원에 J사에 낙찰됐다.예보 관계자는 “이 건물은 세번 유찰된 끝에 J사가 단독입찰해 낙찰됐다.”면서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사 전무로 일하던 손씨는 지난해 9월 이 회사 사장에 오른 뒤 S금고 사옥을 오피스텔과 상가가 들어선 주상복합건물로 개조하고 지난해 6월부터 분양을 했다.

손씨는 이중계약한 20명을 포함,모두 176명이 계약을 하고 분양금으로 낸 118억여원과 건물공사비 27억여원 등 모두 145억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주고 182억 대출받아

손씨는 3개 저축은행장에게 모두 16억여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네고 18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손씨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해 잠시 피해 있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중계약을 하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손씨는 한국토지신탁에 건물을 신탁등기할 경우 분양 계약자들이 압류를 걸지 못하고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신탁등기를 받았지만 정식 등기가 안돼 있고 한국토지신탁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분양자들이 분양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면 다른 채권자들과 소송을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