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임명돼 곧 활동에 들어간다.특별검사로 임명된 김진흥 변호사는 최병모·강원일·차정일·송두환 특검에 이어 5번째다.‘김진흥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6일쯤 공식 출범한다.
김 특검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즉시 특검팀 구성에 들어갔다.우선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비리의혹 사건을 맡을 특검보 3명을 물색하고 있다.임명된 특검보 3명은 특별수사관 16명을 각각 선정할 수 있다.또 특검팀은 검사 3명,검찰·경찰공무원 20명을 지원받을 수 있다.수사진만 70명이 넘는 초대형 특검팀이 탄생하는 것이다.수사팀 월급과 사무실 운영 등 필요 경비는 정부의 예비비에서 별도 예산으로 책정,지급된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동안 검찰 등 관계기관을 통해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수사계획도 수립한다.특히 이번 특검은 검찰과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다.원칙적으로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검찰은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전면중단하고 모든 수사기록을 넘겨야 한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가 대선자금과 관련,이광재씨 등을 수사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또 특검 수사를 진행하다 대선자금 관련 부분이 나오면 대검 중수부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특검법에 수사 범위를 ‘대통령 측근비리’로 제한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대검이 대선자금 수사를 특검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내년 1월 말에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특검은 내년 1월6일 수사에 착수해 1차로 3월5일까지 수사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동안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종전에는 수사기간을 연장할 때 대통령 허가가 필요했지만,이번엔 보고만 하면 된다.특검 수사가 3개월간 진행될 경우 내년 4·15총선을 열흘 남짓 앞둔 4월4일 끝난다.
정은주기자 ejung@
김 특검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즉시 특검팀 구성에 들어갔다.우선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비리의혹 사건을 맡을 특검보 3명을 물색하고 있다.임명된 특검보 3명은 특별수사관 16명을 각각 선정할 수 있다.또 특검팀은 검사 3명,검찰·경찰공무원 20명을 지원받을 수 있다.수사진만 70명이 넘는 초대형 특검팀이 탄생하는 것이다.수사팀 월급과 사무실 운영 등 필요 경비는 정부의 예비비에서 별도 예산으로 책정,지급된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동안 검찰 등 관계기관을 통해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수사계획도 수립한다.특히 이번 특검은 검찰과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다.원칙적으로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검찰은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전면중단하고 모든 수사기록을 넘겨야 한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가 대선자금과 관련,이광재씨 등을 수사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또 특검 수사를 진행하다 대선자금 관련 부분이 나오면 대검 중수부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특검법에 수사 범위를 ‘대통령 측근비리’로 제한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대검이 대선자금 수사를 특검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내년 1월 말에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특검은 내년 1월6일 수사에 착수해 1차로 3월5일까지 수사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동안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종전에는 수사기간을 연장할 때 대통령 허가가 필요했지만,이번엔 보고만 하면 된다.특검 수사가 3개월간 진행될 경우 내년 4·15총선을 열흘 남짓 앞둔 4월4일 끝난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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