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파리 연합｜유럽연합(EU) 정상들의 헌법 제정 합의 실패로 EU가 유례없는 내분과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EU 헌법 없이는 EU 확대도 없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잇따르고 있어 EU의 추가 확대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에두아르 발라뒤르 프랑스 전 총리는 16일 프랑스 2방송에 나와 “EU가 헌법을 가질 때까지 추가 회원국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효율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EU에 들어와 회원국을 끊임없이 증가시키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하원의 마티아스 비스만 유럽위원장도 16일 “헌법 제정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면 결국 EU의 확대 정책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비스만 위원장은 “앞으로 매번 확대 단계마다 매우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라며 “헌법 제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사민당 소속의 유럽의회 의원 마르틴 슐츠도 이날 “EU 정상회담 실패는 향후의 EU 확대 계획들에 대해 숙고하게끔 했다.”고 말했다.슐츠 의원은 “EU의 현행 투표 관련 규정은 25개 기존 및 신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며,그 이상으로 회원국이 늘어나는 경우에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런 경고는 EU 내에 이른바 ‘선도그룹’론이 대두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프랑스,독일 등 유럽통합 주도국가들은 EU 안에서 통합 심화를 지지하는 일부 국가들만 참여하는 유럽통합 가속화를 주장하고 있다.한편 프랑스,영국,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스웨덴 등 6개국은 EU의 연간 예산을 현재 역내 총생산(GDP)의 1.24%에서 2007년부터 1%로 낮추자고 제안했다.이는 EU 헌법회의에서 자국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중소 국가,빈국들에 대해 지원 감축을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