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4당대표 회담에서 “우리측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1을 넘으면 정계은퇴하겠다.”고 말한 것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민주당측에서는‘많으면 죄가 되고 적으면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평면적 발상”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과 검찰이 10분의1 이하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기업들 ‘입막음’도 다 마쳤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주장했다.이재오 총장은 강금원씨 등 노 캠프의 15대 의혹을 열거하며 “이미 49억원을 넘겼으니 즉각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발언 배경과 관련,최병렬 대표는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선거무효소송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공직선거법 263조에 따르면 대선비용 상한선은 341억 8000만원으로,200분의1을 초과하면 당선무효가 된다.앞서 노 캠프가 274억원을 공식신고해 이보다 69억 5000여만원을 더 쓴 것으로 밝혀지면,시효가 지난 당선무효소송과는 상관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선거무효소송에는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10%라는 계산법은 한나라당을 700억원으로 보고 70억원을 한계로 잡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 전 후보의 검찰 출두를 계기로 측근비리를 대통령과 직결시켰다.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야당보다 덜 받았다고 면죄부를 줄 순 없다.”며 “대통령도 검찰조사를 받으라.”고 쏘아붙였다.이해구 의원은 “이 전 후보가 책임지면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 것에 대비,계산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대통령이 부정한 돈으로 당선됐든,당선을 전후해 부정한 뇌물을 받았든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사법·정치·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다.박순자 부대변인은 ‘이광재씨가 500만원을 받았다.’고 엉터리로 조사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발언 자체의 적절성도 논란이다.최 대표는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가 싶어 착잡했다.”고 말했고,홍사덕 총무는 “무슨 망발이냐.초등학교 학예회 수준”이라고 혀를 찼다.민주당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도덕성 문제를 다른 사람과 비교,수치화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은 “오십보 백보는 같을지 모르지만 십보와 백보는 다르다.”고 적극 두둔했다.정동영 의원은 “불법 좌회전과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박정경기자 olive@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과 검찰이 10분의1 이하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기업들 ‘입막음’도 다 마쳤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주장했다.이재오 총장은 강금원씨 등 노 캠프의 15대 의혹을 열거하며 “이미 49억원을 넘겼으니 즉각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발언 배경과 관련,최병렬 대표는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선거무효소송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공직선거법 263조에 따르면 대선비용 상한선은 341억 8000만원으로,200분의1을 초과하면 당선무효가 된다.앞서 노 캠프가 274억원을 공식신고해 이보다 69억 5000여만원을 더 쓴 것으로 밝혀지면,시효가 지난 당선무효소송과는 상관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선거무효소송에는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10%라는 계산법은 한나라당을 700억원으로 보고 70억원을 한계로 잡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 전 후보의 검찰 출두를 계기로 측근비리를 대통령과 직결시켰다.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야당보다 덜 받았다고 면죄부를 줄 순 없다.”며 “대통령도 검찰조사를 받으라.”고 쏘아붙였다.이해구 의원은 “이 전 후보가 책임지면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 것에 대비,계산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대통령이 부정한 돈으로 당선됐든,당선을 전후해 부정한 뇌물을 받았든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사법·정치·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다.박순자 부대변인은 ‘이광재씨가 500만원을 받았다.’고 엉터리로 조사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발언 자체의 적절성도 논란이다.최 대표는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가 싶어 착잡했다.”고 말했고,홍사덕 총무는 “무슨 망발이냐.초등학교 학예회 수준”이라고 혀를 찼다.민주당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도덕성 문제를 다른 사람과 비교,수치화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은 “오십보 백보는 같을지 모르지만 십보와 백보는 다르다.”고 적극 두둔했다.정동영 의원은 “불법 좌회전과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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