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씨 검찰출두/대선자금 수사에 어떤 영향

이회창씨 검찰출두/대선자금 수사에 어떤 영향

입력 2003-12-16 00:00
수정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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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자진출두가 노무현 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에 끼칠 영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 전 총재의 자진출두가 사법적 판단으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같은 시각을 엿보이듯,15일 “현 단계에서 (이 전 총재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결론을 갖고 있지 않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수사팀 역시 이 전 총재의 개입 여부에 대한 단서나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때 자진출두를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재의 경우 지난 98년 세풍사건 당시 기업인들에게 감사전화를 걸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동안 곤욕을 치러,지난번 대선에서는 ‘돈’에 거리를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검찰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총재의 자진출두에 대해 “‘법률가 이회창’이 아닌 ‘정치인 이회창’으로서 행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전 총재의 자진출두는 검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 전 총재는 당선이 유력시됐던 대통령 후보였고 현재도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출신이다.안 그래도 편파수사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빚어진 ‘사건’이어서 검찰의 행보가 더욱 신중해질 전망이다.이 전 총재는 자진출두 전 기자회견에서 “대리인들만 처벌을 받고 최종책임자는 뒤에 숨는 풍토에서는 결코 대선자금의 어두운 과거가 청산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노무현 대통령도 조사하라는 촉구로 해석되는 언급이다.

이에 대해 심재륜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맡길 일”이라면서도 “이 전 총재의 언급은 일종의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석연 변호사는 “대통령도 자진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면서 “진상규명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따라 향후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단서가 포착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조사를 미루는 것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또 단서를 밝히지 못한다면 수사 내용과 무관하게 부당한 수사,봐주기 수사라는 한나라당의 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총재의 자진출두 이후 이미 밝혀낸 안희정씨의 11억 4000만원 수수 혐의,추적 중인 강금원·선봉술·최도술씨 불법모금 혐의에 대해 더욱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성 홍지민기자 cho1904@
2003-1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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