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1일 이라크 재건사업 입찰에 동맹국만 참여할 것이라는 국방부의 결정을 재확인했다.백악관은 입찰에서 배제된 국가들이 이라크 부채 탕감에 나선다면 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고 유연성을 보였으나 이라크 반전국가들이 주계약자로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찰에서 배제된 독일과 러시아 등은 국제법상 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논란이 일고 있으나 각국의 대응은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유럽국가와 협상에 나서는 미국으로서는 볼썽사나운 꼴이 됐다.백악관 내부에서도 국방부의 발표 시점과 강경한 톤에 깜짝 놀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부채조정이 재건사업 수주의 지렛대?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이 생명을 무릅쓴 대가를 계약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며 미 납세자들도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독일 등이 국제법상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에 부시 대통령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변호사에게 물어보는 편이 낫겠다.”고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나 백악관 스콧 매클렐런 대변인은 유연성을 보였다.이라크 부채를 탕감해주면 입찰자격이 생기느냐는 질문에 “이라크를 재건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돕는 나라가 있다면 (재건사업의) 환경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15일 프랑스 등과 이라크 부채 탕감 협상을 위해 특사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한다.

11일 열릴 예정이던 입찰회의도 19일로 연기돼 입찰제한이 부채 탕감을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채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이번 186억달러 규모의 재건사업에 반전국가들이 주계약자로 선정될 여지는 좁다고 본다.

반전국가들은 과거 사담 후세인 정권과 맺은 각종 사업계획이 백지화될 것을 노심초사하고 있다.특히 이번 입찰제한이 이라크에서의 기득권을 없애려는 미국의 의도적 결정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라크 재건사업의 나쁜 선례로 남겨서는 안된다는 반응이다.

반전론을 이끌었던 프랑스는 의외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며,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의 이번 결정이 국제경쟁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짤막히 밝혔다.

●기득권 지키려는 반전국들의 속셈

반면 전쟁 이전부터 이라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러시아는 발끈했다.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독일을 방문 중인 이고르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국제사회를 분열시킬 이번 조치가 실행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러시아는 이라크 서부 유전지대에서 추진해온 수십억달러 규모의 유전사업을 잃지 않으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군의 이라크 주둔을 지지했을 정도다.

이라크 재건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세운 독일 기업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이들의 의견을 대변,경제재건에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슈뢰더 총리와 회동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라크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가 분열이 아니라 함께 일할 때”라고 미국의 결정에 반대했다.캐나다에는 부시 대통령이 참여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고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가 밝혀 재고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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