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메이커]오상기 충남도 신행정수도지원단 기획홍보팀장

[폴리시 메이커]오상기 충남도 신행정수도지원단 기획홍보팀장

입력 2003-12-13 00:00
수정 20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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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만이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살리는 길입니다.”

오상기(吳相基·55·서기관) 충남도 신행정수도지원단 기획홍보팀장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면서 “그래야만 서울의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지원단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건교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의 후보지 실사작업을 돕고 있다.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안내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도 하고 있다.

오 팀장은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장총량제,과밀부담금부과 등 수도권 억제정책을 펴고 지방대 육성,낙후지역 개발 등 지방살리기 정책을 벌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면서 “2023년 수도권에 50% 이상의 인구가 집중돼 그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은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급인력이 떠나고 공장도 인력구하기가 힘들어 옮기고 있다.교육도 양과 질에서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

오 팀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1971년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77년 박정희 대통령,87년 전두환 대통령 등 30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고 상기시켰다.

행정수도 이전시 충청권에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정부 245개 공공기관 중 160∼170개 정도만 신행정수도로 오고 나머지는 다른 지방에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그는 신행정수도연구단이 최근 밝힌 연구결과를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시 수도권은 170만명이 감소하지만 충청권은 65만명,영남권과 호남권도 오히려 72만명,34만명이 각각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45조원이 든다는 설에 대해서도 주택,상업시설 등 민자 34조원에 정부는 청사신축 등에 11조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는 수도권 과밀현상 완화를 위해 2030년까지 50조원 이상을 들여 5개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했다.오 팀장은 “남하할 북한주민 700만명 가운데 500만명이 수도권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 이후를 위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며 “이전이 무산된 뒤 충청권 주민들이 허탈감에 빠지면서 정치를 불신,국정 혼란을 불러오거나 수도권 주민과의 갈등도 우려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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