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6건 처리 전망/빛바랜 체포동의안 언제 빛보나

국회 계류 6건 처리 전망/빛바랜 체포동의안 언제 빛보나

입력 2003-12-13 00:00
수정 20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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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라는 비난 속에 임시국회가 지난 10일 개회됐으나 체포동의안 처리 소식은 여전히 감감하다.4당 모두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입으로만 되뇔 뿐 뒷짐만 진 채 ‘먼산’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체포동의안은 모두 6건이다.한나라당 박명환·박재욱·박주천,민주당 박주선·이훈평,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이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박명환·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6월21일 국회에 제출됐다.무려 반년 가까이 계류돼 있는 것이다.그 뒤로 6,7,8월 세차례의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그리고 12월 임시국회 등 모두 다섯차례의 국회가 열렸고,두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박재욱 의원과 정대철 의원 역시 지난 4∼5개월 동안 무사하게 지내왔다.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과 연중무휴(?)의 ‘상설국회’ 덕이다.

지난 8일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박주천 의원과 이훈평 의원은 각각 혐의내용을 부인하면서 “내 체포동의안만이라도 처리해 달라.”는 입장이다.국감증인에서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주천 의원은 지난 5일 최병렬 대표의 자택을 방문,“지난 9월 3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아 영수증 처리했고,국감증인 채택문제는 10월에 나온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최 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 의원 3명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다.당이 곤란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뜻임을 밝혔다.그러나 홍사덕 총무는 “처리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열린우리당측이 단 한번도 이 문제를 의사일정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우리당측에 넘겼다.

민주당 역시 “본회의에 상정되면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유용태 총무가 다른 세 당을 취임인사차 방문한 뒤에나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해 적극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열린우리당 정동채 홍보위원장 역시 “여든 야든 다 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의 비난여론을 의식,각 당이 이처럼 처리의지를 밝히면서도 정작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일단 정국의 유동성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부총무는 “대선자금 수사로 향후 몇 명이 더 사법처리될지 모르는데다 어차피 내년 1월9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당이 적극 나서 체포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3-1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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