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57·예비역 육군 소장) 전 국방품질관리소장의 뇌물수수 혐의로 촉발된 무기도입 비리는 무기 중개업자들과 유착한 일부 장교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문제지만,군내 사정기관의 총체적인 마비와 주먹구구식 무기도입 관련 인력 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무·헌병·감사 등 내부 감찰기능 ‘올 스톱’

이 전 소장은 국방부 획득정책관(현역 소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12월부터 무려 4년여 동안 군납업자로부터 23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그의 이같은 비리 의혹은 그동안 기무나 헌병·감사 등 내부 감찰기관에서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자체 사정기능은 사실상 눈을 감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군내 최고 보안기관인 기무사의 경우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는 방위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년 전부터 기무요원들을 관련 분야에 대거 투입,비위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왔으나,이씨의 비리는 단 한 건도 캐내지 못했다.

오히려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외부기관’인 경찰이 아니었으면 그냥 묻혀버릴 사건이었다.

군내 일각에서는 광주 K고 출신인 이 소장이 김대중 정부 때 군내 ‘실세’로 부상되면서 무기도입은 물론 인사 등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해 감찰기관들은 일부러 고개를 돌렸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정기관에 대한 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무기도입 전문가 ‘태부족’

국방예산이 연간 20조원에 이르고,군사기술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만큼 무기도입 분야 인력의 전문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군 당국이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은 군수 담당 무관을 통해 군수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과 무기중개상에 의존하는 방식이 있는데 무기중개상에 의존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이처럼 군 당국이 무기도입시 무기중개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무기의 성능이나 가격 등을 제대로 파악한 전문인력의 부족과 무관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결국 합리적 분석보다 친소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품질관리소장직은 2001년 10월 현역소장 직위에서 개방형으로 바뀌었는데,현역으로 근무하던 이 소장은 전역과 함께 곧바로 개방형 직위를 이어받았다.인사 특혜 시비가 나오는 이유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