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겨냥한 특검제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연이어 펑펑 터지는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다.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검찰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국면 전환을 노린 양면 카드인 셈이다.
최병렬 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한때 주춤했던 특검법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거듭 내보였다.이 주장은 “검찰은 전체 조직을 통한 광범위한 정보와 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 등을 통해 대선자금을 밝혀낼 수 있었지만,특검은 인력과 활동범위 등의 한계로 구체적이지 않고,이처럼 방대한 사건에는 적합지 않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특검 도입론자인 홍준표 기획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검법을 만들 때,검찰이 이번 수사에 썼던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기업에 대한 비자금 조성여부를 비롯한 분식회계나 불법 상속,탈세 등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기업주에게 ‘플리바겐(형량조정제도)’을 제시하면 노무현 캠프의 대선자금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특별수사검찰청’ 신설도 장기적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특검청의 조직·운영·인사·예산권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으며,정치인과 고위직 공무원의 범죄 및 선거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구로 둘 계획이다.
이지운기자
최병렬 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한때 주춤했던 특검법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거듭 내보였다.이 주장은 “검찰은 전체 조직을 통한 광범위한 정보와 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 등을 통해 대선자금을 밝혀낼 수 있었지만,특검은 인력과 활동범위 등의 한계로 구체적이지 않고,이처럼 방대한 사건에는 적합지 않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특검 도입론자인 홍준표 기획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검법을 만들 때,검찰이 이번 수사에 썼던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기업에 대한 비자금 조성여부를 비롯한 분식회계나 불법 상속,탈세 등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기업주에게 ‘플리바겐(형량조정제도)’을 제시하면 노무현 캠프의 대선자금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특별수사검찰청’ 신설도 장기적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특검청의 조직·운영·인사·예산권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으며,정치인과 고위직 공무원의 범죄 및 선거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구로 둘 계획이다.
이지운기자
2003-12-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