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에서 ‘동반자’로 갈까?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3차 정부 인권보고서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대립각을 세워온 법무부와 인권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3차 정부보고서 작성을 주관하는 법무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여성연합,인권운동사랑방 등 국내 대표적인 인권단체로 구성된 ‘NGO 컨소시엄’에 비공개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이다.

민변이 중심이 돼 인권단체 컨소시엄을 형성했다.이들 3개 단체는 11일 A4 용지 10장 분량의 의견서를 낸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지난 9월 민변과 협의해 정부가 제출할 인권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했다.”면서 “이들 인권단체에 3차 정부보고서 한글본 초안을 건네주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권단체의 의견을 받아 지적된 부분을 고친 다음 각 부처와 협의,수정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의 어색한 연대는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의 강도높은 비판이 배경이 됐다.과거 두차례에 걸쳐 정부가 보고서를 낼 때마다 인권단체들은 유엔에 정부보고서를 비판하는 ‘반박 보고서’를 제출했다.인권단체는 정부가 국내 인권현실을 긍정적으로만 포장하며 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시민사회에 떠넘긴다고 비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 인권관련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보고서를 자국 인권단체가 맹렬히 비판해 눈총을 받곤 했다.”면서 “이번에는 심의단계부터 인권단체와 토론해 인권현실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변 관계자는 그러나 “인권단체의 의견대로 일부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이번에도 반박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선을 긋고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모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가입한 국가에 대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 90년에 가입,91년과 97년 두차례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한글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며,내년 2월외교부를 통해 영문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안동환기자 sunstory@